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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 차 례 1. 가족법의 의의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가족법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시대별 가족법 1865년- 조선시대 후기의 법전인 대전회통에 가족 법규로서 호적, 개명, 혼가에 관한 규정 이 발견되었다. 일제침략후(1912년)-『조선민사령』이 발포되어 일본민법이 강제로 적용되었으나, 조선인 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조선미 사령 제 11조) ○ 제사권,호주권,재산권을 모두 상속(제사권이 중요하다고 인식) ○ 형망제급의 원칙 적용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적출이 없고 서출만 있는 경우 서자가 상속. 대습상속 인정 -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제 - 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조모, 모, 처의 순위로 여자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 속하고 제사권은 상속 못함→ 사후양자가 선정 될 때까지 봉사는 호주가 섭행 - 피상속인에게 적서자가 수인이 있더라도 유산은 제사상속인이 전 부 승계 및 상속 → 다른 적서자는 분배청구권을 가짐 - 1933년부터는 제사상속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부터 분리되어 호주상속(재산상속을 수반)이 상속의 중심이 됨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 제1차로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이 균분 상속 → 출가녀는 상속인 이 되지 못함. 비속이 여자인 경우는 동일 가적내에 있어야 하며, 남자는 부문 - 母의 유산은 동일가적 내외 및 남녀 불문하고 자녀가 상속 - 피상속인(여자)에게 자녀가 없을 때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본족에 게 귀속하고,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망부의 본족에게 귀속 ○ 호주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두고 사망시 - 처음에는 유처가 상속인(1917년, 1926년 판결) - 뒤에는 직계비속인 딸이 상속인(1944년 판결) ○ 미혼의 가족이 사망시 부 → 모 → 조부: 조부가 호주라 하더라도 부모보다 우선하지 않음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시 근친자에게 귀속 - 여호주의 사망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 니고 여호주가 의 출가녀에게 귀속 - 사망자가 거주하던 리. 동에 귀속 1958년- 친족과 상속에 관해 방대한 양의 규정이 포함,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가족법을 갖게 됨, 우리나라의 관습을 성문화환 부분도 있었지만, 근대의 남녀평등사상, 일부일처 제를 수용함으로서 관습과 다른 원칙을 선언한 부분도 많았다. 민법의 제정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 상속도 인정 -유언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유증을 인정 -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혈족상속인 - 제1순위 :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 - 제2순위 : 직계존속 - 제3순위 :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 - 제4순위 : 8촌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있는 때 최근친을 선순위,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옥에 갇혀있는 사람) 있는 때 공동상속인 ○ 배우자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 - 처는 부를 대습상속 인정 -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처를 대습상속 불인정 ○ 법정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은 상속 받 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가족법 개정 5차개정(1977년)- 친족상속편에 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미성년자(종전에는 남자27세, 여자23세. 현재 남녀만20세 미만)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2)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3) 부부재산 중 누구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 정하도록 개정한다. 4) 협의이혼에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5) 子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父가 행사하도록 하였다. 5차 상속편개정- 1) 상속에서 특별수익자는 그 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여도 반환의무가 없 다는 제1008조를 삭제했다. 2)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을 동등하게 고치되(종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½),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¼하였다.(제1009조1항,2항) 3) 처의 상속분을 호주상속 남자와 동일하게 하고(종전에는 남자의½)직계 존속과 같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½을 가산하도록 고쳤다.(제1008조의2) 4) 유류분제도가 신설되었다.(제1112조, 제1118조), 유류분 제도란?-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사망시 자기재산 중 일부 재산을 특정한 자 에게 넘기는 유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두고 있으므로(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유언자가 유언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차개정의 문제점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폐지하지 않음. ->1977년 『혼인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ꡒ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ꡓ고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에 바탕을 둔 혼인제도와 가족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ꡐ혼인의 자유ꡑ와 ꡐ양성의 평등에 기초로 가족생활‘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혼인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이 선택한 배우자와 혼인할 자유는 인간이 자율적인 사적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혼인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자유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므로 국가가 혼인을 금지 하는 것은 우생학적 이유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는 근친간 금혼처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809조 제1항은 ꡒ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ꡓ고 하여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 하고있다. 7차개정(1990) 1) 친족관계범위의 조정(제777조)-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 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 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 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 정하였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인함으 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 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 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 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 는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 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남녀 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 촌 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 동서는 새로이 친족이 되었다. 또한 처가 쪽으로는 지금까지 친족이 아니었 던 처제, 처남, 동서, 처삼촌, 처 사촌동서까지도 친 족이 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뒤 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친정 호적으로 가거 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시가 쪽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 게 되나,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 쪽의 장인, 장모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는 없어 지지 않았다. 개정 가족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면 종전 처가쪽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었 다. 2) 계모자관계와 직모서관계의 폐지(제773조, 제774조의 폐지)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과의 관계가 계모자 관계이고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처와의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 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하였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여 양모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호주승계제도(제980조이하) (호주상속제에서변화) -호주상속제 호주승계제도로 개선하였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부부단위의 핵가족이 일반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모두 부부와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가족제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호주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 가족법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두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승계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호주가 되는 순위는 제사상속의 관습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기타 호주승계 사유가 생기면 그 직계비속인 아들이 1순위, 딸이 2순위, 아내가 3순위,어머니나 할머니가 4순위, 며느리가 5순위가 된다. -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전에는 가계를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장자, 장손은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호주승계를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남이 포기하면 차남이 승계할 수 있고, 남매만 있는 경우에 아들이 포기하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성 호주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전에는 여성이 호주인 경우, 그 집안의 계통을 이을 남자가 입적하면 그 여성호주는 호주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여성호주가 계속 호주의 지위에 있도록 하였다. 즉 호주가 임신 중인 아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새로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호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 현실과 맞지 않는 입양제도를 폐지하였다. 집안의 계통을 잇기 위하여 호주의 사망 후에 선정되는 사후양자, 호주의 유언에 의한 유언 양자와 일제식 제도로서 사위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서양자 등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전에는 가계를 이을 장남은 절대로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실과 맞지 않는 호주의 권리 의무를 대폭 없앴다. 가족에 대한 입적 동의권 분가강제권 거소지정권 각종청구권 부양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권리의무를 삭제하고, 특히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임야, 농지, 족보,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하였다. 4)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1. 면접교섭권의 의의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膝下)에서 보호(保護) 양육(養育)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맡아서 양육할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종종 자녀를 만나서 애정을 표시하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遮斷)할 수는 없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協議)로 미리 정하여야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調停) 또는 심판(審判)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3호). 그러나 자녀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制限)하거나 배제(排除)할 수도 있다(민법 제837조의 2 제2항). 2. 면접교섭권의 내용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만나 대화(對話)․서신(書信)교환(交換)․전화(電話)․사진(寫眞)이나 선물(膳物)의 교환(交換)․동반(同伴)여행(旅行)․영화(映畵)관람(觀覽) 쇼핑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격주(隔週)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식(宿食)이나 여름방학․겨울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동거(同居)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방문권은 부모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자녀의 이익에 맞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면접교섭하는 시기나 방법은 자녀의 이익에 맞추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希望)이나 편의(便宜)는 2차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학교에 다니는 자를 통학에 불편한 거리에 있는 거주지로 데려가서 밤을 지내게 하는 등의 면접교섭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 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도 면접교섭과의 충돌(衝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알콜 중독(中毒) 난잡한 생활 그 밖의 어떤 사유로, 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만나면 자녀에게 심한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面接)교섭(交涉)이 허용(許容)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방문(訪問)의 시기(時期)와 방법(方法)은 자녀 개개인의 연령(年齡), 학교(學校)생활(生活), 취미(趣味) 등을 다각적(多角的)으로 고려(考慮)하여 적당히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했던 면접(面接)교섭(交涉)의 내용을 그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모)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자(養育者)로 지정(指定)하되, 다만 피청구인(부)은 자녀가 성년(成年)에 달할 때까지 그 주소에서, 자녀의 학교 방학(放學)기간(期間) 중인 매년 1월과 8월의 첫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자녀와 동거(同居)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의 주소지로 자녀를 방문(訪問)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는 자녀를 아버지의 가(家)에 보내어 차례(茶禮) 및 성묘(省墓)에 참례(參禮)하게 한다."(서울고등법원 87.2.23 선고, 86르313 판결). 5) 재산분할청구제도(제839조의2)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7차 상속편개정-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제1057조의2)가 신설되었다.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인 자녀 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 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 다 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기여분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ex)다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함 께 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 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을 받은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그 몫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란?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 우에 전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었다. 개정법은 상속 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 간호하 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사실 상의 배우자난 사실상의 양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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