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1)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1) 시설보호사업
① 모자보호시설
② 선도보호시설
③ 모자일시보호시설
④ 미혼모시설
⑤ 모자자립시설
(2) 상담사업
① 여성복지상담
② 성폭력피해자 상담
③ 재가보호사업
2)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3)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점
(2)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
(3) 여성복지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4)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 여성복지서비스 전문인력
Ⅲ. 결론
Ⅰ. 서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그 사회의 사회복지의 실체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공적부조나 사회보험이 주로 현금급여를 통해 사회복지대상자의 기본적인 소득이나 의료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보다 기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상담, 훈련 등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진정한 시회적 자활과 자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율의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여성복지 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 분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확대․확장되는 것만큼 확장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1980년의 여성복지 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3.4%에서 1985년에는 14.5%, 1987년에는 11.8%, 1990년에는 5.1%였다가 1992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또한 199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0.52%에 불과하던 여성복지예산은 1996년에는 0.48%로 떨어졌고, 1995년도 사회보장예산의 0.6%에 불과하던 여성복지예산 또한 1996년에는 0.56%로 떨어졌다(재정경제원, 1996년 예산개요).
이처럼 국가의 예산할당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복지 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절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제도의 뒷편에서 그 필요성과 절박함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앞으로의 여성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여성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내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간단한 제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 현황 및 문제점
1. 여성복지 서비스의 원칙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구와 전달형태가 달라지면, 이는 곧 여성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다.
1) 평등성의 원칙
사회복지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여성복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등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사회적 노력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여성정책의 기조에서도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 서비스에서 남녀간에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여성상담소나 여성보호시설의 균형적 설치가 그것이다.
2) 적절성의 원칙
궁극적으로 여성복지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는 여성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양과 질은 이러한 욕구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해서는 접근금지명령 및 쉼터에서의 일정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다.
3) 전문성의 원칙
여성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한 사회적 서비스이다 .사회가 점점 발달될수록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진 점도 많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비전문가로서 여성복지 서비스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이러한 복잡한 인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4) 통합성 및 포괄성의 원칙
여성복지 서비스의 주대상이 되는 요보호여성이 지닌 문제는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이고도 포괄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예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모자가정의 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적부조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 지속성의 원칙
특별히 요보호여성이 지닌 문제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의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그 예로, 성폭력을 당한 기혼여성을 위해서는 그 자신과 가족이 경험한 심리적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비교적 장시간 동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현황
여성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크게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사비스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요보호여성이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매매춘 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을 말하고, 일반여성이란 이들 요보호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란 요보호여성들의 보호 및 재활, 자립기반의 조성은 물론 일반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그리고 능력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중심의 구분은 요보호여성이라는 명칭에 대한 낙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런 문제중심의 구분보다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욕구중심의 분류나 생애주기에 따른 분류가 적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문제중심에 따른 구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성이 가지는 문제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복지문제가 대두되었다. 직장여성들의 저임금화와 성차별, 자녀양육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들의 보호와 재활 및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요보호여성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시설보호사업과 상담사업, 재가보호사업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몇 안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차 그 수준과 적절성 면에서 요보호여성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을 비롯한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매매춘 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시설보호사업
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보호사업은 모자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모자자립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은 저소득 여성이나 가출여성, 미혼모 등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과 그의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의 위기로부터 시설에서 수용 보호하여 기본적인 생계보조와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생활상담교사로 하여금 정신적․심리적 갈등과 자녀양육문제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고 있고, 퇴소자에게는 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 입소대상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 (취학시에는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
▶ 보호기간 : 3년이내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생계비 및 의료혜택과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2년 이상 기거한 퇴소자에 한해 세대별 2백만원지원), 방과후 아동지도․아동급식비.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등
모자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 개인과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 및 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한 모자가정의 자녀문제가 이들 요보호여성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주택제공과 생계보조금 전달에 그칠 뿐,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곳 모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도 3년 이내(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즉, 3년에서 5년)의 짧은 기간이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서비스와 스스로의 자력을 가지고는 이 기간동안 자활하거나 자립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낙인문제로 인해,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모자보호시설이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준다고 여겨 최소한의 전세자금만 마련되면 시설을 나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선도보호시설
저소득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여 이들 중 보호선도가 필요한 여성은 선도보호시설에 6개월 내지 1년간 수용․보호하여 정신교육과 상담 및 기술교육을 시켜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도보호시설에는 1996년에는 11개소 48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995년 21개소 2,067명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7:302). 선도보호시설의 입소자 수의 감소로 직업훈련의 효과성 문제와 입소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의심스럽다.
기술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컴퓨터, 양재, 미용, 한복, 자수, 제빵, 조리, 도배, 홈패션 등으로 일부과목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다. 정신교육 또한 종교활동과 단순한 교양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상담은 입소할 때 신상을 파악하거나 퇴소시 처를 위한 면접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문적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요보호여성들에게 있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의 자립과 자활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요보호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사회적 자립과 자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미봉적인 직업교육과 프로그램은 경제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구성되어야 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호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필요시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입소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母)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모(母)
▶ 보호기간 : 60일 이내(필요시 30일~60일범위 연장가능)
▶ 보호내용 : 숙식 무료제공,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법률상담․심리상담 및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1개소씩 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중 학대받는 여성의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1997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많이 늘어나긴 하였고 종교단체나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들 역시 재정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을 늘리되, 이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 재정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④ 미혼모시설
미혼모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을 경우 6개월 동안 안전한 분만을 하도록 도와주고, 신상상담․정서교육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회복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따라서 미혼모시설의 입소대상은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미만)의 분만 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로서, 만일 입소한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와 함께 살고자 하나 무의무탁한 경우는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997년 전국 8개소의 미혼모시설이 있다. 미혼모시설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육과 기술교육, 그리고 상담을 같이 병행한다. 그러나 상담은 전문적 상담이 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교육 역시 자립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혼모시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정해진 수용기간인 6개월로는 분만과 조리는 물론 직업교육을 이수하기에도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았던 여성 대부분이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모자자립시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기반이 취약한 모자가정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모자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은 3년이고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모자자립시설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 3개소가 있을 뿐이다(보건복지부, 1995:25). 그러나 문제는 모자자립시설 역시 모자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소함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낙인문제로 인해 입소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2) 상담사업
① 여성복지상담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은 앞서 언급한 여성복지 시설 내에서 제공되도록 되기도 하지만, 주로 여성복지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복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이 보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쳐야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전달체계의 하나이다. 여성복지상담소는 소위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선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19997년 말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64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주요 역, 윤락여성 집결지, 기지촌 등에 52개소의 간이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에 420명의 여성복지상담원이 활동한 내용을 보면 총 27만 344명을 상담하여 취업알선 2만 4,893명, 시설입소 3,483명, 보호알선(생계보조) 1만 3,567명, 선도귀가 1만 1,896명, 교육 및 조언 18만 5,163명, 치료의뢰 4,099명, 기타 2만 7,243명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보건복지부, 1998:354).
여성복지상담은 전달방법에서 비효과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상담소에서는 취업알선이나 시설입소, 생계보호, 선도귀가, 교육 및 조언, 치료의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적 조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다루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견주어 볼 때 전문성의 부족과 상담원수의 부족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신규채용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도 요구된다.
②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1999년 12월 말 현재 성폭력피해 상담소 48개소와 여성긴급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각 상담소에는 전문상담요원이 3명 이상씩 배치되어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들 상담요원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1997년 상담실적을 보면 내담상담이 1,478건, 전화상담이 1만 982건으로 1996년 내방상담 1,145건, 전화상단 6,659건보다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1997:301～2, 1998:355). 또 199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국번없는 1366)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1999년 말 현재 142개 전화권역에 여성 1366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97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3) 재가보호사업
1996년에는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이 4만 3,801세대, 세대원수는 12만 6,826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모자가정은 4만 3,768세대, 12만 4,944명이고, 이중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2만 611세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2만 721세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보호가 183세대로서 전체 모자가정의 94.9%인 4만 1,515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으며, 5.1%에 해당하는 2,253세대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미보호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8:359).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재가보호사업은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수준은 매우 빈약하다. 자녀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기타 생업자금 융자 등이 있으나 이들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지원일 뿐 아니라 모자세대의 정서적 문제 등에는 거의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과연 이러한 서비스 수준으로 빈곤의 세습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2)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란 이들 여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크게 부녀지도사업, 농어촌 미혼남녀 및 동거부부 결혼사업, 여성단체 지원 사업, 여성회관(부녀복지관), 국제협력 증진 진원 사업 등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새마을 부녀회 등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부녀지도사업은 교양지도사업과 생활환경 개선, 부업지도 등 제반 활동과 조직 활성화를 지도하고 지원한다. 부녀지도사업중의 하나인 교양지도사업은 사회․경제․문화 등에 대한 교양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가족계획사업과 생활개선사업, 저축 및 소득증대 사업을 부녀지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녀지도사업을 비롯한 여성단체 지원사업과 국제협력증진 지원사업 등은 일반 여성이 직접적으로 접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일반 여성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여성회관(부녀복지관)사업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여성회관사업은 일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장이다. 또 앞으로 여성 일반에 대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된 장(場)이기도 하다. 즉, 여성회관은 일반여성들이 그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가 아닌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갖는 공공복지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국의 여성회관 수는 1999년 12월 말 현재 총 89개소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가 15개소로서 가장 많고 충북이 12개소, 전남이 9개소, 경남이 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회관은 특정 지역에 집결되어 있는 지역적 편재가 심하고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4개와 3개의 여성회관이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여성회관의 수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회관은 그 수에 있어서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회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이다. 여성회관은 그 지역적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별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여성회관이 해당 지역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89개 여성회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취미나 교양교육, 직업․기술교육, 가정생활교육, 체육․레크레이션활동, 시민교육 등을 들 수 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는 탁아소 운영, 취업 및 일반 상담, 자원봉사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은 교양사업(교양강좌, 취미교육)과 직업보도사업(양재, 미용, 수예, 편물, 조리, 도배 등의 기술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탁아나 상담과 같은 사업은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물론 전문성 결여로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를 가지고는 여성회관이 명실공히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회관이 많은 일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사회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역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욕구들을 파악하여 이러한 욕구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는 이들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현재보다 여성회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접근하기 어렵다면 이용률은 대폭 떨어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성회관이 갖는 문제점으로는 시설 및 인력의 부족은 물론, 재정규모의 영세성, 여성회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흡, 행정 및 재정지원 체계 미흡, 여성을 관장하는 계통조직체계의 미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일반 여성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일반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여성의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들 프로그램을 실효화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인력의 증강 및 전문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3)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적인 노동시장의 조건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양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이라는 차원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특히 여성이 지닌 차이 중 생물학적 기능인 임신․출산과 사회적 역할인 양육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즉, 노동시장에서 생명의 출산을 위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는 ‘모성권’으로 양육과 보살핌을 위한 권리는 ‘양육권’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는 여성의 권리로 후자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권리로 개념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중심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법으로 설명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으로 통칭되는 노동시장의 모성보호관련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5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페협약에 따라 1987년 제정되고 몇 차례 개정된 법으로 여성노동의 차별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된 모성보호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모성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의 근로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의 3법에 관한 것이다. 이들 법률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다루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 기간이 9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1년의 유아휴직 기간과 근로자에게는 유아휴직 급여를 매월 20만원 지급하며 남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을 5인 미만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해고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지금까지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기혼 여성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의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여성이 보호노동을 해야하는 가족원 보호의 사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여성의 생활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등 피부양자를 포함시켜야 하고,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직장 내 공식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을 모성의 측면에서 보는 정책에는 모자복지사업, 영유아보육사업 등이 있고, 이 중 영유아 보육사업은 특히 여성노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그 필요성에 비해 늦게 발전하였다. 이는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활발해지자 이들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제도가 도입되고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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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 말에는 1.919개소 였으나 1995년에는 시설수 9.085개소 보육아동수 29만3747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시설수 1만 9.276개소 보육아동수 68만 6천명으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시설수 2만 1.267개소 보육아동수 77만 2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아동은 가정에서 친척이나 가족(시부모, 친정부모 등) 또는 개별적인 고용 탁아모에 비해 보육되거나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탁아시설의 미비가 기혼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성이 육아와 경제활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영유아보육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탁아정책이 육아문제를 보육비가 비싼 민간시장에 맡김으로 인해 저속득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보육사업의 예산은 지난 꾸준한 증가를 해왔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자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1996년부터 신설되면서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증가하되 이는 점차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에서 언급한 여성복지 서비스의 실태를 근거로 여성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점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 실태를 통해 보건대, 정부가 여성 혹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탈적이다. 즉, 여성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 사후치료적이며 증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예방적 접근이 대단히 미약하다. 이는 특히 요보호여성 집단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 미혼모나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을 낳게 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사후에 대한 미봉책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여성의 경우도 문제의 사전 예방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과 접근을 지향해야 하리라고 본다.
(2)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박정은, 1993:83). 즉, 우리나라의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주로 요보호여성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가 모든 요보호여성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여성복지 대상이 획일적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요보호여성중에는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요보호여성의 수나 욕구에 맞추어 예산이 할당되지 못하고, 매해마다 정해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성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보호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복지 서비스는 결국 일반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의 빈약과 인력의 비전문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요보호여성 모두를 포괄함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예를들면, 부부갈등이나 시집갈등,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되어야 한다.
(3) 여성복지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복지 서비스의 수준 또한 그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요보호여성의 경우 보호의 불충분성으로, 일반여성의 경우는 욕구의 불충족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3년간의 주거보호 기간으로는 이들의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점, 전문적 개입을 요하는 이들 가족에게 아무런 상담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퇴소시 주어지는 자립급여액이 자립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점 등은 여성복지서비스의 보호 수준이 불충분하고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보도시설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을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점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에 제공되는 자녀양육비 수준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 수준의 불충분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호의 불충분성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성복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법률에 규정된 임의규정과 노력의무 규정들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도록 해야하고, 여성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운동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4)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의 주체는 보호시설과 부녀상담소 그리고 여성회관이 그 주가 되고 있다. 보호시설은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과 시설의 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부녀상담소 또한 그 수의 부족과 함께 대부분이 8평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입소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별로 시설을 여러 형태로 구분, 분류하여 운영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이고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부녀상담소를 다양화하고 전문화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회관도 지역별 편재와 함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직업과목의 비현실성으로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상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따라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이들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재조직하고 전문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문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여성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여성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전달체계를 갖추었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즉,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자보호시설의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자보호시설의 전문인력은 시설장과 총무,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직원 1인당 보호인원은 약 26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문적 서비스를 주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를들어, 모자보호시설의 母가 직업상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자녀에게 급식이나 학습지도, 행동지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의 전문인력이 26명을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부녀상담소도 전문적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윤락여성과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가출여성, 학대여성 등과 같은 전혀 문제의 성격이나 특성이 다른 대상자들을 같은 상담원이, 그것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다루는 것은 당연히 그 서비스의 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여성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일반여성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여성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전공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인력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실태는 사회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만큼이나 낮았고 관심의 뒤켠에 물러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조차 정부는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성복지가 요보호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계의 위협속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요보호여성들에 대해서 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의 주요 대상중의 하나인 요보호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적 지원의 기반 위에 이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주어진 예산을 적당히 쪼개어 적당히 분산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의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요보호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권익옹호와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진 일반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일반여성들도 나름대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생활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하고 있다. 전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요보호여성보다는 일반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접근이야 말로 여성복지서비스의 주요 표적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많은 대상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이다. 더구나, 인구의 절반이라는 수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사회적 제도속에서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 여성과 학대받는 여성 등은 생존의 위협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리고 많은 일반여성들 또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같은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가진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 가진자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성(性)과 관련하여 가지지 못한 집단에 속한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산이야 말로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조희금․김영화 공저, 양서원, 2002
- 『여성복지』, 이소희․박화순․박애선․이행숙․김희자․도미향․정혜선 공저,
형설출판사, 2001
- 『여성복지론』, 김인숙․김혜선․성정현외 4명, 나남출판사, 2002
-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
-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 여성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